“ESS까지 뺏길 건가?”태양광 이어 배터리도… 한국은 왜 중국에 ‘신산업 열매’를 내주고 있나
태양광 패널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이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2038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커질 국내 ESS 시장이 열리자,
중국은 발 빠르게 한국 시장을 향해 전열을 정비했다.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별다른 방어 없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두 번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산업의 주도권을 또 중국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교한 정책과 산업 보호 전략을 세울 것인가?
1. 왜 ESS가 ‘다음 격전지’인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시장도 커지고 있다. (ESS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을 보완해주는 필수 인프라다.
태양이 뜨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전력을 끌어 쓸 수 있게 해주는 ‘전기의 저수지’인 셈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총 540MW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발표했고,
이는 곧 1조 원 규모의 초기 시장 진입을 의미한다.
전체 목표는 2038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 부품은 단연 배터리다.
그리고 문제는, 이 배터리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태양광 전철 밟는 한국… 이번에도 ‘중국산 독식’?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국산 패널을 버리고 값싼 중국산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은 대부분 퇴출되거나 해외로 밀려났다.
이제 똑같은 구조가 ESS 시장에서 반복될 위기에 처했다.
- 중국 CATL: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저가 리튬인산철(LFP) 기술로 가격·안정성 압도
- 한국 정부: 시장 개방은 했지만, 중국산 배제 정책은 미비
- 미국: ‘PFE(금지 외국 단체)’ 제도 도입해 중국산 보조금 차단, 한국산 유도
미국은 막았고, 한국은 열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은 한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었고,
한국 시장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 나라별 ESS 및 배터리 산업 주요 정책 및 투자 계획 비교표
| 국가 | 주요 정책 | 배터리 산업 보호 전략 | ESS·배터리 투자 계획 | 특징 |
| 미국 |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 PFE(금지 외국 단체) 도입 ▪ 중국산 보조금 차단 |
▪ 중국산 배터리·소재에 세액 공제 불가 ▪ 국내 생산 유도 및 우대 |
▪ 2030년까지 ESS 100GW 목표 ▪ 배터리 산업에 60조 원 이상 민관 투자 |
기술 보호와 내재화 중심 한국·일본 기업 수혜 확대 |
| 중국 | ▪ 국가 배터리 전략 (MIIT 주도) ▪ ESS 설비 국산화율 90% 유지 |
▪ CATL·BYD 등 국책급 기업 집중 육성 ▪ 외자 배제 흐름 |
▪ 2025년까지 ESS 200GWh 이상 구축 목표 ▪ LFP 기술 집중 투자 |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 가격 경쟁력 압도 |
| 일본 | ▪ GX전략(그린 트랜스포메이션) ▪ 전략물자 보호법 신설 검토 |
▪ 주요 소재 국산화 의무비율 적용 ▪ 핵심 광물 확보 추진 |
▪ 2030년까지 ESS 24GWh 구축 ▪ 배터리 R&D에 매년 1조 엔 투자 |
품질·안전성 중심 해외 광물 확보 전략 병행 |
| 호주 | ▪ REZ(재생에너지 구역) 확대 ▪ 국가 배터리 전략 발표 |
▪ 현지 광물 기반 밸류체인 육성 ▪ 중국 의존도 낮추기 목표 |
▪ 2030년까지 ESS 30GW 구축 ▪ 희토류·리튬 정제 공장 투자 증가 |
자원 채굴-배터리 제조 연계 전략 강화 |
| 프랑스 | ▪ 프랑스 배터리 2030 계획 ▪ EU CRMA(핵심원료법) 참여 |
▪ EU 배터리 규제 법률 기반 보호 ▪ 현지 생산 기반 필수화 |
▪ 2030년까지 기가팩토리 4곳 구축 목표 ▪ 북부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
EU 친환경 규제 준수 필수 지속가능성 강조 |
3. 정부의 첫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일부 대응에 나섰다.
ESS 사업자 선정 시 다음 요소들을 포함했다:
- 배터리뿐 아니라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 원산지 평가
- 재활용 가능성 점수 도입 → LFP보다 삼원계 배터리 유리
이는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을 일부 고려한 설계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고, 중국산 진입 자체를 막는 구조도 아니다.
결국, 정교한 유도책은 마련됐지만, 시장의 핵심 주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4. 기회는 있다… 놓치면 끝이다
중국이 ESS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미국 IRA 법안: 중국산 배터리·소재 사용 시 세액공제 불가
- 유럽 CRMA 정책: 핵심원료 공급망 다변화
- 한국 기업: 미국 내 분리막·양극재·전해질 생산기지 확보 중
즉,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기회를 가진 동시에,
자국 시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5.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전략은?
| 과 제 | 구체 전략 |
| 1. 국산 사용 유도 확대 | ESS 공공사업에 ‘국산 배터리 사용 비율 최소 기준’ 의무화 |
| 2. 소재·부품 국산화 가점 | 양극재·음극재 등 K-밸류체인 우대 정책 강화 |
| 3. 중국산 ESS 장비 원천 차단 검토 | PFE 개념 도입 검토 → 실질 지배 구조까지 분석 |
| 4. 폐배터리 재활용 연계 | 국내 ESS 기업에 배터리 재사용·수거 인프라 지원 |
| 5.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 국내 배터리 기업 R&D·설비 확충 세액 공제 신설 |
산업 주도권은 ‘선점’이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
ESS는 단지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다.
그건 곧 한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고,
배터리 산업의 미래 수요를 내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다.
중국은 시장을 ‘정치화’하고 있고,
미국은 시장을 ‘전략화’하고 있다.
한국만 여전히 자유주의 원칙만 고수하며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결국 또 한 번의 주도권은 안방에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ESS까지 빼앗기고 난 뒤,
우리는 ‘신산업 강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